서울 도시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수도 역할을 해오며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에 적용된 도시계획의 원리와 모습도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 계획은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후 일제시대에 근대적인 도시계획원리가 도입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현대적인 도시계획 기법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크게 1) 도시기본계획 2) 도시관리계획 3) 시행계획의 3가지 체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대적 도시계획이 도입된 이후의 서울 도시계획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1) 근대적 도시계획의 시작
일제강점기인 1930년,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고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이 제정되자 이는 1936년 수립된 ‘경성시가지계획’의 근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당시 경성부 전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총 108.8km를 계획의 범위로 설정하여 구역을 정하였으며, 인구는 70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나누어 현재의 용도지역과 같은 역할로 지역을 분류했으며, 도로의 계획 역시 현재와 유사하게 대로, 중로, 소로 등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삼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2) 전재 복구와 도시계획 수립
이후 8.15 광복이 찾아오고, 혼란스럽던 사회적 상황이 정돈되어 새 도시계획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금 6.25가 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도시계획은 6.25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시가지의 복원이 핵심이었으며, 도시계획보다는 복구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계획은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1951년 수립한 서울도시계획이며 이는 전재복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6.25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도로 확장 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계획이 주를 이뤘습니다. 1952년 3월 25일에 고시된 이 서울도시계획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손수 세운 도시계획의 시작점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3) 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서며 경제개발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었으며 이 국가 차원의 흐름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국가 성장의 핵심지로 역할하였습니다. 이에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즉 가장 근간이 되는 상위 도시계획의 수립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발전 방향성과 미래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3년에는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라, 서울의 인구가 300만을 넘었으며 서울의 계획구역 역시 713.24km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증가할 서울의 인구를 500만으로 보고, 인구 500만이 살아갈 현대 도시의 건설을 타깃으로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중심의 물적인 기준만을 사용했다면, 이 ‘서울도시기본계획’ 부터는 사회, 경제 등의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4) 1970년대
1966년에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인 1985년의 서울시 인구를 500만으로 가정하고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7월 서울시 인구가 500만을 돌파하자 기본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등, 다른 분야의 정책등을 고려해 1972년에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정본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명명되지는 않았으나, 시정종합계획으로서 공포되었으며 이때 1981년의 인구를 750만으로 설정했습니다.
1978년, 2000년을 맞이하는 제2차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민에게 발표되기도 전에 상위 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이 변경되며 다시 원점에서부터의 검토가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1980년, 서울도시개발 장기 구상 및 중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5) 1980년대
1981년부터 1983년 사이에는 기존의 서울 도시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바로 구단위 개발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의 자치구는 도시 계획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음에도, 각 구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구 단위의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지난 70년대의 인구 과밀 억제 정책을 벗어나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며, 다시 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지하철 3,4호선이 개통되었으며, 이 때에 맞춰 늘어난 승용차의 증대 등으로 서울은 대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1984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며 일어난 도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법정화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에 확정된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해당 도시계획은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띄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6) 1990년대와 그 후
1994년, 2011년의 서울을 목표로 한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을 작성하는 중,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였고 사회복지와 공원, 녹지 등의 사회 분야를 대폭 강화한 법정계획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1997년, 2011년을 목표로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이뤄지는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하고 기존의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6월 중앙행정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발표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는 계획들로, 서울의 미래상을 반영하고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 수도권계획, 저탄소녹색성장,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서울의 미래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를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공표된 2040 서울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계획의 주된 계획과 각 권역별 발전 계획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