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주택 임대 혹은 주택 금융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 1) 청년월세지원
1) 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에 1회만 가능하며 총 240만원의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중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합니다.
3)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의 일환인 청년월세지원은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 인원을 정해두었습니다. 신청 인원은 총 3,500명 입니다. 세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1,575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120% 이하인 경우 1,05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120% 이하인 경우 525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120% 이하인 경우 350명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 2)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 지원 내용
청년들에게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납부 목적의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지원 이자
이자 지원은 최대 2억원의 대출까지 가능하며 서울시가 기존에 신청 대상자들이 계약한 이자 중 2%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 ~ 2년 기간 동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신청 대상자와 대상 주택의 조건이 부합하는 한 만39세가 도래할때까지 회차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8년까지 지원 받을 수있는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입니다.
3) 신청 대상자
이는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최소 1개월 이상을 근로 중이거나, 과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있는 취업준비생인 자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상 주택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을 통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서울 관내에 위치한 주택을 계약했거나, 계약 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 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금액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거나,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 3) 청년전세임대주택
1) 지원 내용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지역을 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와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재임대 해주는 사업으로 서울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범위도, 지역도 넓어서 “청년임대주택”으로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입주 대상
우선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입학 예정인 서울시 바깥에서 전입해오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취업 준비생인 경우에도 입주 대상이 됩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유예자인 경우는 물론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채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의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임대 조건
우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수도권인 경우에는 1억 2천만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9,500만원, 그리고 기타 도 지역의 경우에는 8,500만원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쉐어형으로 주택을 구하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보증금 한도가 적용 됩니다. 수도권인 경우 2인은 1억 5천, 3인 쉐어의 경우 2억까지 보증금 한도가 늘어납니다. 광역시는 2인이 1억 2천, 3인이 1억 5천입니다. 기타 도 지역은 2인이 1억, 3인이 1억 2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는 전세금액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 전세금 총액은 위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4) 지원 가능 주택 조건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을 통해 지원받으려면,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은 대학 소재 지역이거나 그 인접지역이어야하고, 취업준비생은 비교적 자유롭게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택 조건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 역시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단독 거주시 60㎡이하, 2인이 같이 거주하는 쉐어형은 70㎡ 이하, 3인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85㎡ 이하입니다.
5) 기본 임대 조건 및 금리
LH와 다시 입주 대상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 1,2순위 대상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금리는 1~2%만을 내며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이 200만원이며, 월 임대료에 대한 이자는 2~3% 수준으로 현재의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실제로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정책 공고 등은 [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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